매번 만족스런 상담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창업 기업입니다이자리를 빌어 상담하여 주신 전문위원님께 감사인사 올립니다앞선 상담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자 재산명시신청을 온라인 법원을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상담 받고자 하는 사항은채무자는 A법인 기업입니다 헌데 A법인 기업의 대표는 A기업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A 기업과 동인한 사업내용으로 B법인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1.이 경우 본 소액사건의 채무자는 A 법인기업 이지만 B 법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A법인 기업과 B법인의 사업 내용과 대표이사는 동일합니다)2. 상기 1번 질문의 B법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도 확정되었으므로 A법인 기업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온라인 상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이 작성된 게시물을 여러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공표 해도 될까요 (당연히 개인정보 공개는 하지 않구요) 3.아니면 A 기업의 대표 또한 창업기업의 대표로 정부지원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창업진흥원 등에 A기업은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공문을 보내어 정부지원사업을 못하게 할수 는 없나요4. 3번의 경우가 가능 하다면 A 기업 대표의 집으로 내용증명(정부 지원사업 제재 관련 내용)을 보내도 되는 지요 솔직히 상담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을 한들 재산조회를 한들 법인기업이 채무자 이므로 그 A법인기업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 부당이득금을 환수 받고자 합니다이에 법적 처리도 있겠지만 법적 처리가 아닌 그 채무기업 대표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부당이득 환수금을 주기 싫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사건을 많이 격어서 인지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채무기업 대표는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또 다른 법인기업을 설립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이러한 기업의 대표에게는 죄를 지었으면 정말 벌을 받게 했으면 합니다그럼 상담위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1.에 대한 답변이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인격 부인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친자회사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사 및 임원 선임권을 지닌 결과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 사정 그 밖에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여기에 더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따라서 신청인이 B기업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기 판례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2.에 대한 답변이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신청인이 온라인상에 재판결과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상기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한편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에 대한 답변이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청인이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허위의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어쨌든 채무자측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 결론신청인은 상기 1.에 기재된 판례를 분석하여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B법인 기업에 법적 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으로서 9988법률지원단(www.9988law.com)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정의 변호사 보수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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