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6년 7월 도소매업으로 창업하여 2017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며 2018년 벤처기업인증을 받았습니다.2021년 2월 공장을 매입하게 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3)에 의해 당연히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해당시 세정과에 문의하였더니 창업 당시 업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창업 당시 도소매는 제조업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제조업이 추가된 2017년 이후 2018년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므로 제조업이 추가된 시점을 창업일로 보는가의 유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2항)에 따르면 기존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으니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60이상이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걸로 보지 말아야 하므로 다른 업종이 추가된 날을 창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업종이 추가된 날이 창업일이 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중호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귀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4항의 업종으로 창업을 하였다면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기에 벤처기업확인일로 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도소매업으로 창업하여 해당이 안된다는 해당시 세정과의 답변인것 같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2항)의 내용은 창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각호의 내용을 정하기위한 법령이지 창업일을 규정하기 위한 법령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통화시 말씀하신 귀사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 케이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장매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기대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시군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열거한 조항입니다. 그 중에서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 "기존 사업"을 정의내린 것이 2항의 "같은 종류의 사업"입니다. 즉 만약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50%가 넘으면 이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닌 것이고 1항의 "기존 사업"이 아닌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추가된 업종이 매출액의 50%를 넘으면 창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항을 보충해주는 설명인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한 것은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세분류 즉 상속/증여(예를 들어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종창업을 하였다면 창업) 신규창업 창업이력있음 등의 분류에서 나오는 것이고 업종추가는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제처 질의 안건번호 18-0424가 있어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이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2항 후단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를 정한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상봉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