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 하는 가게는 파트타이머 3명과 직원 3명이 하루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맞으므로 연차가 발생해야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는 사업장이라 했고 사장님께서는 5인 이하를 정의한 법률이 소상공인 보호와 자원에 대한 판법률이고 아법를 시행하고 판단하는 주관부서가 중소벤처 기업부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대한 법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질의하신 내용은 노동법령에 관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귀 사업장은 매일 6명이 근무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총인원을 총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특례로 가동일수의 2분지 1에 해당하는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진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