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법인인 주식회사 씨티엔에스 직원인 정은애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업무가 어려워 비대면 업무툴인 (주)토스랩의 잔디랩을 연간 결제로 구독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연간 결제된 금액 반환을 요청드렸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이용 약관을 들어 금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용한 달을 제외한 사용하지 않을 달의 금액을 부분 환불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되었습니다. 연간 결제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달의 요금 환불 요청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상담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및 제4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한편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구단의 연간시즌권 이용 약관이 환불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구매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간결제를 이유로 사용하지 않을 달의 환불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약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전화: 1670 -0007)을 받으신 후 필요하다면 신고 등을 통해 적절한 구제절차를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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