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름에 휴게음식점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 소유의 토지에 신축 건물을 지어 카페를 운영할 예정으로건축 및 인테리어 집기 등 5억은 제가 부담하고나머지 사용하는 도구 등 3000만원은 친구가 부담하여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익금의 분배는 8:2로 제가 8 친구는 2로 분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용이 적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제 명의로 할 생각인데(둘다 사업장 내에서 일 할 예정) 아래 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1.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사업자등록증상 제 명의만 올려도 문제는 없는지2. 사업자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되 같이 일하는 친구는 다른 직급을 주고 별도 월급 없이 수익금배분 조항으로 동업 계약을 해도 되는지2-1. 안된다면 고용계약서를 써서 근로자로 분류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친구의 수익금은 월급+상여금(수익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3. 사업자등록증에 둘의 이름을 명시하여 공동사업자가 됐을 경우 해당 토지로 담보대출을 받아 건축비를 충당할거 같은데 공동사업자인 만큼 해당 대출에 대해 회사의 수익으로 대출을 이자를 상환해도 문제 없는지 3-1. 제 명의인 대출이라 상환의 의무는 저만 갖고 가는건지 그렇게 되었을때 둘의 합의로 수익의 일부는 대출 상환에 사용해도 된다. 라고 정해놓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동업계약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명의는 저고 계약한 상대방은 어떤 직책을 줘야 월급을 따로 주지않고 수익금배분으로만 서로 이익을 가져간다는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우선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기업인지가 정해져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본 문의 건은 개인기업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귀하의 질문 4항목 모두 법률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규제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두 사람 간의 동업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동업자와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여 동업 계약서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심층적인 검토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한편 동업자분을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급여 처리 등 실무처리문제가 있으니 관련 전문가인 노무사나 세무사의 조언을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희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