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2018년에 사용자 근로자 고충처리 위원을 뽑아두었습니다. 3년이 임기이다보니 이제 바꿀 시점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 3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 중 퇴사한 사람이 있다면 퇴사한 시점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하나요2. 위원은 연임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연임시에는 투표가 따로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투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을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용자 위원에는 꼭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징에 관한법률 (이하 근참법)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위 규정에 따르면 임기중 퇴사자 발생시 그 보궐위원을 선임해야합니다.2. 근참법 위원의 연임 및 투표에 대한 세부사항은 없습니다.세부적인 부분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세칙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근참법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따라서 연임 및 투표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 위원 또는 근로자들이 제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방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3. 사용자위원 대표여부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사업장의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권형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답변드리겠습니다.1. 위원 선출 등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협의회의 구성)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률시행령 제4조 (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과반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위원은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거나 기존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고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새로운 사람을 위촉하면 됨.2. 위원의 연임동법률 제8조 (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연임에 대한 투표 등 특별한 절차는 없으나 노사협의회 규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3. 사용자위원의 자격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협의회의 구성)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법률 근거에 따라 사업장의 대표자는 필수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신용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