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업을 구상중인데 얼마전에 연예인 허경환의 동업자가 27억 횡령했다는 기사를 보고 동업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많은 것 같지만 지식이 부족한 제 생각에는 다 차이가 있어서 일단 다 질문을 드려봅니다.1 동업 시 법인으로 설립 시 혹시 상대방이 횡령을 해서 회사가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난 경우에 제가 받는 손해는 투자한 금액만 없어지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빚까지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이럴경우 파산 신청 할 때 저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가져가게 되는건가요 지분율에 따라 다른건가요2 10억에 대한 대출금이 남아있는 법인이 자본금이 마이너스 10억인 상태에서 파산 할 때 지분 70% 50% 30% 이렇게 지분에 따라 책임소지와 상환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각각 지분 50%로 2인으로 동업 했을 때의 책임소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4 동업계약서를 썼어도 직원들 급여나 대표자와 임원 급여나 기타 다른 투자를 결정할 때 70%지분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동업 계약서 쓸 때의 내용이 먼저 바탕이 되고 거기안에서만 유도리있게 정하거나 서로 동의한것에 대한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하나요6 지분 30% 일 때의 투자자랑 또는 지분 30%의 임원이랑 30%의 대표이사 이 각각은 직책에 따라 법인 채무나 폐업 파산 시 대한 책임이나 상환액에 차이가 있나요7 회사가 수익이 안좋아서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도 적자가 나고 부채가 발생했을 경우 폐업을 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폐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예로들어 회사에서 적자인 상태에서 법인으로 1억을 대출 받고 1억을 대표자 급여로 준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대표자는 다시 1억을 은행에 갚아야 하는건가요8 법인으로 진행 할 경우 대표자나 동업자에게 꼭 4대보험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프리랜서 형식으로 급여를 주면 안되나요9 동업계약서는 그냥 서로 쓰면 되는건지 변호사나 세무사 통해서 쓰는건지 궁금합니다.10 법인운영시에 동업자가 동의 없이 대출을 받거나 함부로 법인의 돈을 사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11 개인사업자로 동업을 해도 위와 같은 상황인거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 져야 하나요 역시 지분율에 따라 다른건가요 책임은 얼만큼 져야 하는건가요답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질의하신 내용은 동업계약에 관련된 것으로서 동업계약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합변계약이라고 불리는 joint venture(조인트 벤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합변계약은 동업자끼리 법인을 설립하여 각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각자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역할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전자든 후자든 동업자 사이에서는 동업계약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전자는 법인 대 채권자의 관계가 문제될 것이며 후자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계약해석을 통해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만약 동업자의 횡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는 법인책임이 문제될 것이며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고의중과실이 있는 이사나 감사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동업자들이 임원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동업자 일방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다른 동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증 등을 하고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동업계약의 경우 상기 어떠한 유형을 취하든 명확한 계약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며 가급적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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