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분이 금번 퇴직을 함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2배수)을 하고자 합니다.현재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1. 정관 변경 : "임원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2.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 : 첨부 참조질의 1. 정관변경 및 임원퇴직금규정을 현재 날짜로 임시주총을 통해 변경하여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2. 정관변경 및 임원퇴직금규정을 공증을 받아서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첨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적정한지

네 안녕하세요.1. 각종 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이후 일자 시행이 원칙입니다. 소급적용시에는 규칙 단서에 소급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규정을 부당히 소급하면 세무 당국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동의로 규정의 제정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2. 공증이 의무는 아니지만 위 질문과 같이 효력발생일을 소명하기 위해 제정후 공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공증일자 자체는 소급이 불가능하기에 공증이 규정의 시행일자를 소급하는 경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3. 세법상 3배수 지급까지는 규정이 있으면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시 적용일자의 유효성 부분만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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