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회사를 이전하면서 창고내 사무공간 공사를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업체 해피나 사장(현재 폐업중)이라는 분이 와서 견적을 하고 자재는 저희 회사에서 조달하고 인력만 투입해서 하는 공사를 맡겼습니다.자재 견적을 해피나에서 받고 대금은 저희 회사에서 자재업체로 지급했으며 인력은 이 분이 아는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던 중 3일차 출근길에 블랙아이스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도로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이 분의 임금 대금을 당시 문상을 다녀온 해피나 사장에게 물어보니 망자의 부인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이후 중단된 공사의 재개도 해피나 사장의 소개로 다른 분들이 투입되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이럴 경우 산재 보험의 가입을 저희 회사가 해야하는데 맞는지요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문을 보내기 위해 회사로 방문해서 알려줬습니다.그리고 보내올 공문 내용대로 제가 직접 고용한 분도 아닌데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는게 맞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는 알바 채용시에도 반드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보험 가입을 했지만 이들 작업자들의 신분은 제가 확인하는게 도리가 아니라서 안했습니다.만약 저희 회사가 산재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망자의 유족측에서 차후 피해보상 청구 등을 저희 회사측에 하지 않을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전에 보내온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보낸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린대로 누구의 근로자인지가 문제입니다. 1 인력을 소개해준 또는 보내준 회사의 책임인지 대표님 회사의 책임인지가 쟁점입니다 확인하세요 2 그리고 전화드린대로 출퇴근 중의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능합니다만 손해배상 청구의경우에 사용자의 지배하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 책임이 있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추가로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용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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