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실무자입니다회사가 계속되는 적자로 자본금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불입자본금 50000000원/현재자본금 30000000원)회사보유 자산도 전혀 없습니다주주는 2명으로 지분율은 A가 45% B가 40% C가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번에 증자 30000000원을 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액면가로 증자하려고 합니다하오나 B C 는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A가 전액 인수하려고 합니다증자후 지분율은 A가 66% B가 25% C가 9% 입니다[상담내용]1.시가보다 적게(액면가액)으로 발행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는데2.시가보다 높게(액면가액)으로 발행할시도 증여세가 발생되는지요 이럴경우 증자로 인하여 누가 이득을 보는것인지요3. 지금현재에 토지를 구입하려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인데 증자로 인해 A가 과점주주가 되면 토지(토지잔금 지급후 소유권이전시점)에 대한 간주 취득세도 부과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 고가 증자의 경우이며 귀 질의 경우 . 실권주를 배정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관련법령]상속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지분율이 50%초과가 되는 경우에 과점주주에 해당됩니다.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의 자산에 대해서 그 취득가액에서 해당 지분율에 2%의 간주취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증자할 경우 주식 평강개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에 참여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 효과가 발생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와 특수관계의 관계가 없다면 상관없구요. B.C와 A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2. 간주취득은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증가된 지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 예정이라면 지분 정리 후 토지 잔금 청산하세요.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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