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에 위치한 중소기업 총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공장의 작업공간이 부족하여 타 공장에 임대차 계약(20개월)을 맺었으며 남은 계약기간은 10개월 남았습니다. (임차공장은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음)임대인이 해당 공장을 매각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계속 할지에 대한 여부를 확정짓기를 요청하였으며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그 의사에 대한확정서를 작성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제품 특성상 임대차계약을 계속 할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계약만료 1~2개월전에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만료에 대한 확정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라고생각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을 보면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의사를 밝히면 계속 연장을 할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이 법률들을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며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장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되는지는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나 작업장 용도로는 안되고 이를 기반으로 판매 등의 영리행위가 이뤄지는 영업장 개념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아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은 말 그대로 산업단지내에서의 임대에 관한 특약 사항이며 산업단지 외에서는 적용이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 최장 10년까지 갱신청구권이 유지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귀사의 공장이 위 영업장 여부인지 판단해 보시고 만약 적용이 어렵다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세인 경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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