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OEM제조 판매하는 원청 회사입니다.당사가 OEM제조한 상품을 주로 기업체 임직원몰 등 폐쇄몰에 납품해 저렴하게 팔고 있어 온라인상에서는 재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이후 구매처는 알 수 없으나 당사가 기업체 임직원몰 등 폐쇄몰에만 판매하는 상품들을 개인들이 당사가 제작한 상품이미지/상품설명서 등을 당사에 아무 동의없이 사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버젓히 판매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로 고소까지 하였고 이후 선의의 차원에서 별도 합의금은 받지 않고 해당 상품이미지만 삭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주고 고소 취하를 해주고 있습니다.그러나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당사로는 여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주변에서는 저작권 고소는 아무리 해도 별 의미가 없으니 『개인정보보호법』으로도 고소하면 된다고도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피해본 당사자가 아닌 원청 회사인 당사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요가능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몇 조 내용을 근거로 봐야 하는지요저작권 고소 방법이 아닌 이런 행위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저작권법은 배포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신청기업이 기업체 임직원몰 등의 폐쇄몰에 납품한 경우 동 폐쇄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배포권은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를 법적으로 '소진'이라고 합니다).다만 소비자가 무단으로 신청기업 상품의 사진 등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본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임직원몰 등의 폐쇄몰에서 적법하게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복제행위 등이 게재되지 않는 한 상품의 전전유통을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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