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도소매를 하고 있는 법인 업체 입니다.음악을 제작 하고 인터넷과 오프라인으로 유통을 하고 싶습니다.음악을 제작을 해서 곡의 저작권을 소유하려면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그에 따른 회계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저작권)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즉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저작권 등록은 권리발생 요건이 아닙니다.다만 창작자 창작연월일 및 발행연월일을 등록하면 일정한 추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한편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음악 유통과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여 기존 업종과 함께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질문하시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저작권의 개념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합니다.2)저작권의 발생요건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3)저작권 등록이란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4)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신청 접수)등록신청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등록시스템 이용 접수 : 인증서와 회원가입 필수본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류 작성신청인의 회원가입과 인증서로 본인 실명 확인(허위등록시 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결제(신용카드 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휴대폰 결제) 및 접수완료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접수증 및 영수증 출력5)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방법법인 목적사항에 음원저작 및 판매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정관변경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동업종을 추가해야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세무서에서 업종등록을 하기 바라며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은 법인에 대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6)신청접수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명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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