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양질의 기업 애로 상담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창업 기업 입니다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상담 전문위원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이번 기업 애로 상담은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기업) 폐업하였습니다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일은 2021년 3월 4일 이며채무자(법인기업) 폐업 일자는 2021년 5월 26일 입니다채무자(법인기업)의 법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현재(2021년 10월 20) 살아있는 등기로 확인 됩니다만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확인 결과 폐업자(2021년 5월 26일)로 확인 됩니다결론적으로 채무자(법인기업)는 청산 절차를 걸쳐 폐업을 하여야 하는데청산 절차 없이 폐업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청산 절차 없이 폐업을 하였다는 것은명백히 채권자를 기만한 행위 이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가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채무자 법인기업은 국세청에서는 폐업으로 확인되고 법원 등기에서는 살아있는 등기로 확인 된다는 것은거짓 폐업이 아닌가 합니다이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가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거의 2년 넘게 저희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소액 이지만 창업 기업으로써는 매우 큰 금액으로 필요한 돈입니다부디 전문상담위원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어려운 창업기업에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아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의 존재는 확인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처럼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었음을 전제로 강제집행면탈죄의 나머지 요건인 재산의 은닉 등에 관한 판례의 견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은 아래와 같이 재산은닉의 요건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2]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상기 판례의 내용을 보면 폐업 신고만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채무자회사가 사용하던 유체동산의 사업자 이름을 변경하는 등 실질적으로 채권자인 귀사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이후 실질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만한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파악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책으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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