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올해 3월 설립한 1인법인입니다.(지분100% 등기이사1명)현재 부채는 없는 상황이고 매출도 거의 없습니다.(2021년 매출현황 파일 첨부)1년을 채워 내년 3월 말까지는 법인을 유지할 계획인데 이후 법인 폐업 진행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자본금 200만원으로 법인 설립 후 8월달쯤 5000만원을 증자하였습니다.자본금 증자 진행 후 5000만원을 인출하여 현재 가지급금이 생긴 상황이고 법인을 유지하면서 설립 이후 제 개인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운영비용을 추가로 넣어서 가수금도 약300만원정도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법인 폐업을 하고자하는데 세무담당자는 제가 1인법인이고 100%지분이라 폐업하는데 세무쪽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세무처리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무쪽으로는 문제가 될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정리하자면1. 현재 회사 상황에서 폐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세무 법률 기타 등등)2. 법인 폐업 진행시 준비해야하는 비용이 있는지(세금이나 기타 비용 등)3.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위해 폐업 이전 거래처에게 어떻게 안내를 하면 되는지(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 등)4. 기타 폐업 절차 및 고려사항법인을 정리하고 추후에 갑자기 세금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머리아픈 불상사가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상담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1. 현재 회사 상황에서 폐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세무 법률 기타 등등) 1인 법인으로 100% 지분이면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세금은 납부하셔야 하고요. 청산 관련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2. 법인 폐업 진행시 준비해야하는 비용이 있는지(세금이나 기타 비용 등) 법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여 법인 자체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려면 법적인 해산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산청산은 지정된 공고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등기소에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하여야 하기에 소정의 비용(공고신문에 따라 약100-150만원 정도)이 발생합니다.3.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위해 폐업 이전 거래처에게 어떻게 안내를 하면 되는지(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 등) 해산 및 청산 절차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로서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미수금은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셔야 하며 위와 같이 신문공고 2회 이상에 해당하는 공고비용이 발생합니다.4. 기타 폐업 절차 및 고려사항위와 같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등기없이 8년이 지나면 법원에서 청산간주로 자동청산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최소 8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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