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록해서 실사도받고 등록해서 물량 늘어나니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도 하고 인원도 늘렸는데 1년정도 지나자 아무런 사유없이 어느날 통보도 없이 해당사업부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대책을 세워 주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1년동안 대책도도없고 보상도 없고 그래서 찾아가니 투자누가 시켰냐고 발뺌하고 자기네는 잘못한게 없다 그래서 하도급법 찾아보니 일방적 위탁정지 변경은 원사업자 금지사항인데 그런데 계약서 있냐 라고 묻는사람도 있고 등록하고 평가하고 매월 일정물량 나와서 거래명세서 대기업 일하다보면 90 프로가 거래의존도 인데 그대기업경영방침에 협력사와 하도급 거래준수 관리 운영 을 합니다 방침도 있는데이게 수십게 업체가 한꺼번에 당한일이고 투자많이 한업체는 전부 부도위기에 놓이고 수백명에 직원들은 오갈대를 잃고 전부들 어안이 없어 공정위 중기부 제소 를 준비하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들 시위도 하고 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도급법상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문제는 발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인데 이와 관련하여 원청과 하청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됩니다.이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 발주 관련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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