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로닉 방훈민 부장입니다.당사의 대표이사는 특허 제1829813호의 특허권자입니다.당사와 동종 업계에 있는 업체인 '레슬레홀딩스코리아주식회사'(이하 '레슬레'라 함.)가 수입 및 판매하는 물품(제품명:JUICER MIXER 모델명:SM-08B 이하 '해당 물품'이라 함.)이 위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을 청구하였고 지난 2021.05.07.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레슬레의 해당 물품이 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문(2020당1801)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레슬레가 항소를 제소하여 특허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당사는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레슬레를 대상으로 위 특허권 및 심결문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레슬레가 해당 물품을 수입할 시 당사는 세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고 해당 물품을 통관 보류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헌데 레슬레는 2021.05.07.자 심결문을 수령한 뒤인 2021.07.02. 2021.08.26.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물품을 재차 수입하였습니다. 2021.07.02.자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한 해당 물품은 세관의 업무 실책으로 인해 통관되어 시장에 유통 및 판매되고 있으며 2021.08.26.자 양산세관을 통해 수입한 해당 물품은 세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으로 적발되어 현재 관세법에 근거하여 통관 보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통관 보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1.08.26. 레슬레 해당 물품 수입2. 2021.08.27. 양산세관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입 사실 통보서 발송3. 2021.09.03. 로닉 통관 보류 요청서 및 담보 제출다음 절차로는 레슬레 또한 세관에게 담보와 함께 통관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4. 법원의 판결이 없는 일반적인 특허 침해의심 물품일 경우 수출입자는 물품을 갈음하는 담보를 세관에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통관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수출입자가 제출한 담보는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5. 특허 침해 확정인 물품일 경우 수출입자가 물품을 갈음하는 담보와 함께 통관을 요청할지라도 이는 반려되고 지속 통관 보류 및 수출입자의 요청에 따라 폐기 혹은 반송되어야 합니다.6. 현재 레슬레의 해당 물품은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1심에서 당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당사는 레슬레의 해당 물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허나 양산세관의 담당자는 현재 심결 받은 심결문은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특허법원의 판결 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해당 물품을 특허 침해 확정 물품이라 할 수 있으니 레슬레가 담보를 제공할 시에 해당 물품은 통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관련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고시를 당사의 담당 변리사와 함께 검토해보았으나 현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즉 세관의 직권 혹은 세관의 해석에 따라 해당 물품이 통관될 수도 통관 보류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현 시점에서 레슬레의 해당 물품이 위 4번 절차에 의해 통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위 5번 절차에 의해 통관이 보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며 세관 담당자의 답변대로 위 4번 절차에 의해 통관이 되는 절차가 법에 근거했을 때 적법한 절차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동종 업계인 레슬레가 해당 물품을 통관 및 시장에 유통판매 했을 경우 당사는 직접적으로 매출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귀 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훈민 부장님이 파악하고 계신대로 [특허 제1829813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레슬레의 관련 수입물품이 특허침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위 4번과 같이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슬레가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겠지요. 레슬레의 해당 물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일단 저지하면서 최종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레슬레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관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 절차에서 레슬레의 해당 물품이 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문(2020당1801)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소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영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올해 초 전자신문에 게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통관절차에 관한 기고문을 첨부합니다(비즈니스지원단 이진형 변리사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https://www.etnews.com/20210113000066현재는 4번 상태이고 만일 침해가 확정이 되면 이는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서의 4번 상태와는 달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에서 직권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진형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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