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에 있는 회사의 인사총무담당자 입니다.2022년도 01월 27일 부터 중대기업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 지점에 50인 미만 이면 3년 유예가 유지 되는 것일까요 예를들어 내년 1월 27일에 49인 이었으나 다음날인 1월 28일에 50인이 되면 유예기간이 사라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상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유추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 1항]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 시행일 이후에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근로기준법 대로라면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50인이 되는 시점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경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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