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기업부설연구소 보조원 연구개발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학력 조건 미달로 전담요원 등록은 불가한 인력입니다.기업부설연구소 FAQ에는 전담요원만 연구개발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소득세법에는 제한사항이 없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하 구체적인 요건 충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관련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전문위원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소득세법에서도 급여 중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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