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국내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다른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업체에 알아본 결과 국내업체에 판 적은 없고 중국의 타업체에 판매한 것을 국내의 다른업체가 구매해서 팔고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중국의 업체나 국내의 업체에 배상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중국과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질문에 감사합니다.우리나라는 관세청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규정’을 통해 병행수입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 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다만 통관단계에서 가짜상품 등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입 사실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수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 5일)이내에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준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독점 계약의 내용을 먼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흔히 독점계약을 했지만 법적인 헛점을 이용하여 이런 방식의 우회 판매가 비일 비재 하며 사실상 대다수의 경우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또한 수출자 입장에서는 의도적이건 아니면 우연이였던 자국에서 판매한 물건의 유통 까지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따라서 이련 경우는 만약 제가 귀사의 입장이라면 차별화된 가격젝인 명시를 통하여 가격우위를 판매 억제를 계약서 상에 정하도록 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 배상 규정을 삽입 하면 좋을 것 같으며 만약 이런 규정이 어렵다면 국내 판매 자체에 대한 배상 규정을 두어서 손해 배상을 받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승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 같은 무역 거래와 관련한 판매독점권의 적용 문제는 무역업자끼리의 약속이며 순수한 영업적인 사항으로 국가에서 개개인의 협약내용까지 참여하고 보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점판매권에서 상대방이 독점지역을 벗어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배신하는 행위가 생기느냐 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십중팔구 판매권자의 판매 수량에 불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하튼 쌍방은 협조적 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할 것이므로 계약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추천합니다. 상기와는 별개로 중국의 비즈니스 방식이 원칙도 없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독점권의 지역 개념을 무시하고 판매 증대에만 집중한다면 중재재판(계약서에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분쟁의 해결은 중재로 한다는 전제하에)을 추진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쌍방 간의 현재와 같은 동반 관계는 더 이상의 불가능 해질 수 있습니다.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안영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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