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상법 401조에 규정된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 연대책임과 관련하여 연대배임의 손해배상 범위 한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판례가 있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법 40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 내지 한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며 손해배상범위의 일반원칙인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2] 부동산의 매수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매수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진 후 해당 대출금 중 일부만을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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