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인터넷에 검색하면 죄다 광고글이고 명확하게 안내해주는게 없네요ㅜ)1.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쓰는 상호명을 다른 사람이 기존에 쓰고 있는 상호명도 중복해서 사용가능한가요2. 기존에 등록 되어 있는 상호명인지를 어디서 검색해볼 수 있나요3. 브랜드명도 다른 사람이 기존에 쓰고 있는 브랜드명이 있다면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나요4. 사업자등록 상표법 관련 가이드가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1. 관할 구역(세무서 기준)이 다르면 사용 가능합니다. 즉 다른 지역에 동일 상호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없으면 사용 가능합니다.2. 상호명 검색 방법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열람하기-상호검색 - 키프리스(www.kipris.or.kr): 상표 등록된 상호 확인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통신판매업 신고한 상호 확인 가능3. 브랜드는 기존에 쓰고 있는 브랜드와 상품류가 다르다면 사용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특허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4.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사이트 상표법 관련 가이드는 특허청 발명진흥회나 지역 지식재산센터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황정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 상호는 등기의 절대적 기재 사항으로 상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판단)에서 법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사용폐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상호사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순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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