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TF관련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신규사업은 해외에서 이뤄지며 진행이 어려워 질수 있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단서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 불가피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단서를 명시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양시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 계속이 어려울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례가 없는 상황으로 유사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대법원2009.2.12 대법 2007다62840 판결에서는 갑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해지될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자동종료 사유가 아니라 해고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해고의 법리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적법하게 계약종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계약기간 기재시 해외 진행시 예상되는 판단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명시하는 등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현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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