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 위치한 비상장회사입니다.저희는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데요최근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세금 산정 등을 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회사에 주주명부/거래내역 등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원 주주가 많아서 상기와 같이 개별적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겠다는 요청사항에 대해 회사가 일일이 대응을 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직원의 스톡옵션 관련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직원이 기준시가를 산정하게 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경우 기준시가에 대한 해석이 국세청과 달라서 행사차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차이가 날 경우(즉 해당 직원이 추징을 당할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지요 참고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스톡옵션은 회사와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자 사이에 체결한 스톡옵션부여계약서에 이미 행사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사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경우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원칙적으로는 수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인데 이때 '실질가액'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상장회사는 실질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따르면 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결국 주식가치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조를 준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만약 벤처기업인증을 받지 않은 회사의 경우라면 공인감정인(회계사 등)에 의한 주식가치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스톡옵션의 행사는 회사가 행사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를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입니다. 회사는 발행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및 상법 벤처기업촉진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각 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특정 주주에게는 이익이 되고 회사에게는 불이익한 방법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배임의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행사자 개인의 세법상이득 등을 이유로 법령이나 정관 또는 스톡옵션부여계약서에 위반하여 회사에 불이익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도 신주발행 등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방법으로 신주발행가액을 결정하여 발행하는 것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등에 위배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법은 회사로하여금 정관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비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정관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톡옵션 행사자는 아직 주식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어서 회사의 주주 또는 실질주주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주주명부 등의 열람요청에 반드시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사회 등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 등사 등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규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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