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행공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dart 등 홈페이지 내 발행공시 관련 내용 등에 따르면http://dart.fss.or.kr/info/main.domenu=230회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의 매출/모집을 하고 그 대상이 50인이 넘을 경우에는 증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규 매출/모집이 아닌 기존에 이미 발행된 주식을 한 주주가 50인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증권신고를 해야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 의하면 증권신고는 "발행인"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주주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02-2100-2652 2643 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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