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해외고객으로 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전원장치 수리를 의뢰 받아 제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수리 후 재 수출 사례가 있습니다.2년이 지난 지금당시 관세사로 부터 수입관세 오류로 인천 세관으로 부터 관세 부과 지시를 받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사유는 반도체장비군(영세율) 이라도 HS 코드 가 적정치 않다는게 요약된 내용입니다.저는 HS 코드는 그렇다고 치고 수입품을 수리 후 원 고객사에게 재 수출한 건이기 때문에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으나인천 세관을 통한 관세사 답변은 최초 수입시 정확한 사유서가 없고 수입담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8% 부과 한다고 합니다.해명과 관련셔류들을 준비하려 했으나 인천 세관에서 결정이 되었으니 어떠한 방법을 통해도결론은 관세 부가가 될 거라는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요즘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들은 못 줄 망정 제도규칙을 어긴것 도 아닌데.... 인천 세관에서 보기에 행정사항이 미비하다는이유로 세금을 걷겠다는게 훤이 보이는게 안타까울 뿐 입니다.무조건 관세는 못 내겠다는게 솔직한 심정이고 1. 달리 방법이 없는지 2. 최근에 유사한 제품으로 비슷한 방업으로 수입 통관 후 수리 재 수출 건이 몇 건 있는데.. 이것도 차후에 관세 부가가 해당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수입통관시 재수출면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수입인보이스 담보제공서등 관련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시 HS CODE오류 사유서 담보제공서등 관련서류미비사항이 세관에서 확인되었다면 최초에 면세배제사유가 될수 있습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추징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관청인 인천세관의 의견도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것입니다.과세통지를 받으실 경우 관세사등의 협조를 받아 사전적으로 인천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 구제요청을 해보실 수 있고 과세처분이후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시거나 이의신청을 하지않으실 경우에는 처분후 90일내에 조세심판원등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고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실 경우 조세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태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55-268-254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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