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 혹은 일용직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3.3%원천세 신고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고용산재보험만 따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아까 제가 받은 답변인데요. 제가 1인사업자로 혼자 일하다가 이번에 직원을 몇시간만 구하였으면 하여 알아보니직원쪽에서 국가기관에 아르바이트 한거 기록하기위해서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고용산재보험 2개만 가입하고 3.3퍼 떼는 원천세신고를 같이하는게 불가능한가요간단한 법률임에도 헷갈려 여쭙니다.. 요지는제가 돈을 아끼기위해 직원을 프리랜서(원천징수 3.3%)로직원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보험4가지 모두 가입하지않아도 상관없는지 여부와직원고용시 산재고용보험은 필수라고알고있는데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은 불가하다는 의미를 알고싶습니다고맙습니다!

한달 7일 초과 근무하지 않는 단시간근로자(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로서 1달 초과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실익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4대보험 부담을 벗어 나고자 프리랜서(3.3%원천징수)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 부담은 없습니다. 해당 질의내용은 세무회계가 아닌 노무관련 상담이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면 노무상담코너로 질의하시고 전문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의 각 공단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근로복지공단(☎1588-0075)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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