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을 보면 약정서 발급의 의무 내 약정서 기재사항 中납품대금의 금액을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세부적으로는1) 단가 2)계산시 3)대금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수(원단위 작업장 요인 프로젝트 요인 생산성향상률 등)이렇게 3가지를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이중 단가와 계산식은 금액 산정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요소기 때문에 쉽게 입력이 가능하지만대근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관련하여 약정서 작성 시 3)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표기하고 1) 2)의 항목만 입력하는 것이문제가 될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물론 단가와 계산식으로 산정이 안되고 3)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표기할 예정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위탁거래의 경우에 납품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왔고 종래 "가(假)단가"라는 명칭으로 단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수탁기업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생법이나 하도급법에서 발주서에 납품대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납품대금을 확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 시점에서 납품대금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산식을 적어야 하며 계산식상에서 확정되지 않은 요소(factor)가 이후에 확정되어 계산식에 대입하면 즉시 납품대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질의내용 중 "1)단가"는 현 시점에서 납품대금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이고 "2)계산식" 및 "3)대금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수"는 지금 납품대금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입니다.신청인이 수위탁거래를 함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납품대금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1)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하면 되고 만약 지금 납품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계산식" 및 "3)대금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수"를 기재하되 3)이 확정되면 바로 납품대금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이상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닌 본 전문위원의 개인적 견해로서 업무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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