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2014년 중소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에 제재조치를 받고 이의신청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의 신청시 심사위원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제재기간 및 제재금에 관한 처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첨부파일에서처럼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기간은 1년과 제재금이 없는 것으로 되는데 본사의 경우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2년과 제재금이 부과되었습니다..폐업 등 법적 조치가 명확한 상황 외에 당시 본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한 상담을 원합니다..

신청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일정한 기간 내에 행정쟁송(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행정쟁송절차 내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부당 위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동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전화: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제재 등 불이익한 처분을 행할 경우엔 그 내용들이 법령 규정 등에 근거에 의합니다.경영악화로 인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제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질의내용은 파악이 됩니다.심사위원회에 이러한 상황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처분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후속 행위로서 반론 등 절차 등을 통해 시정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충분한 자료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권익보호를 준비해 나가시길 권합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무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