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세요신규채용을 하게 되어 수습기간 3개월간은 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최저시급이 보장된다면 주에 일정 시간을 포괄임금으로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포괄임금지급계약은 가능합니다.2. 다만 포괄산정된 임금이라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대비 모자라는 임금이라면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준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우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며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② '근로자의 승낙하에 하였다 하더라도'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위 세가지 조건을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즉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며 실 근로시간 측정시 포괄임금제 약정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안되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각 수당이 구분가능해야되며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월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성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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