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개요]1.주택신축판매업(주택건설 면허 미등록)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2.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소재 -본점이전 2년경과(5년이내 법인)3.멸실주택 취득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사업개요]1.주택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멸실주택을 취득하여 신축주택(국민주택이하)을 건설하여 판매예정임[세무상담]1.수도권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 본점을 둔 5년이내 법인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후 신축주택(원시취득)취득시 이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⑴지방세법 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등 중과)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세도 중과가 되나요⑵중과가 된다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2.지방(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님)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하고 신축주택(원시취득)취득시 이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⑴중과가 안된다면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농특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주택신축판매업 실무담당자로 상기사항에 대해 업무상 자꾸 혼돈이 되어 상담하오니가능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을 하거나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중과세 됩니다. 1. 취득세 중과세 대상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2 2) 제13조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서울특별시 외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 전입으로 봄)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 : 표준세율×3 - 중과기준세율(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3 - 중과기준세율(2%)×2⑴ 부동산 취득 후 법인 설립설치전입 :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⑵ 법인 설립설치전입 후 부동산 취득 :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무용비사무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2)(개정 2017.6.20.)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3. 취득세 중과세율⑴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으로 신증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는 신증설하는 공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과세물건(지법 §13 ①) : 7.16% 취득세 : 표준세율(2.8%) + 중과기준세율(2%)×2배 지방교육세 : (2.8%-2%)×20% 농어촌특별세 : 0.2%⑵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후 5년 이내 취득(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지법 §13 ②) : 9.4% 취득세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 지방교육세 : (4%-2%)×20%×3배 농어촌특별세 : 0.2%상기 내용은 인테넷 자료조회 요약하였습니다. 업무상 참고하시고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니닉 법무분야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까운 법무사 법무법인등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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