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수의 개념을 넓게 보면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인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인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3. 8. 6. 벤처기업법 개정이유가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을 벤처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금 회수의 주요한 통로인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수합병 이후에도 피인수기업의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과 인수라는 개념을 동적으로 좁게 해석하면 벤처기업인 모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경우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질의 1. 벤처기업(모회사)의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2.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서' 상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에 임직원으로 취급해야 할지 아니면 외부전문인력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에 '자격란에는 임원 직원 교수 연구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 기술지도사 연구기관 대학으로 구분'으로만 게재되어 있어 피인수회사-질의 1.에서의 자회사-의 임직원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전문위원의 개인적 견해로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피인수기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취지는 기업인수과정에서 인수기업의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입니다.따라서 회사가 타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모자회사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아닌 회사가 타 회사를 설립하면서 모자회사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상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유권적 해석은 상기 법률의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 를 통해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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