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1에 설립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고 2024.6월에 사업장을 성장권역에거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장이 남양주 별내에 위치하여 2019년과 2020년 귀속 법인세를 100%감면받았습니다. 추후 2021~2023년 귀속 법인세도 감면받고자 하구요. 향후 신규 사무실 마련을 목적으로 2024년 6월에 등기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자 합니다.문의사항은 2024년 6월은 설립일로부터 5년이 덜 경과한 시점(4년 10개월)인데요 사업장을 성장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남양주 별내 -> 구리)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받은 법인세에 영향이 있는지 입니다. 또는 2024.1~8월까지 법인세 혜택이 있는데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지 입니다.다시 말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의 혜택이 적용되는 5년의 해석관련인데요 즉 A) 과세연도 기준인지(2019.9.1~2023.12.31) 아니면 B) 설립일로부터 5년인지(2019.9.1~2024.8.31) 여부입니다. B)의 경우라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법인세도 면제대상 인지 궁금합니다.아울러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즉 B) 기준 2024.8월 이전이든 아니면 A) 기준 2023년 12월 이전이든 그간 혜택을 받은 법인세 감면을 회수한다든지의 제제가 있는지요 아니면 혜택만 없는지요사무실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을 철회해야할지 답답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사항 **1. 법인세 세액감면의 기간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수도권과민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을 경우 기존에 감면받았던 법인세를 반납하는지 여부**답변**1. 법인세 세액감면의 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근거하여 (2019년 소득이 발생했다고 전제하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2019년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인 2020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인 과세연도 2023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A)과세연도 기준(2019.09.01~2023.12.31)까지 입니다.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수도권과민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을 경우 기존에 감면받았던 법인세를 반납하는지 여부 - 반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다면 2023년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은 100분의 50만큼 받게 되겠으며 2019년~2022년의 감면받은 법인세를 반납하진 않겠습니다.3. 기타 -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등록세 감면한 확인은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지자체(구리시)에 문의하시면 만족스러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이하 생략)===================================================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유태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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