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매번 양질의 상담을 받고 기업 애로를 하나씩 차근 차근 해결해 가고 있는 창업 기업 입니다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 전문 상담위원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이번 기업 애로는상표권 거절 이유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이에 의견 제출을 직접 하고자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특허청에서 보낸 의견 제출통지서는 첨부 하였습니다)의견 제출 양식이나 사례 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참고하여 직접 작성 제출 해 보고자 합니다특허청 거절이유에 따른 제 주장은------------------------------------------------------------------------------------------------------------------------1. 인용 상표는 k 마스크로 표현 하였고 본 출원은 MASK K 로 출원하여 인용 상표 문자 배열이 다릅니다.2. 인용 상표는 사각 박스 내부에 문자를 배치 하였지만 본 출원은 마스크 모양의 박스 내부에 문자를 배치 하였습니다3. 본 출원은 마스크 모양을 부각 시키기 위해 마스크 끈을 표현 하였습니다상기의 3가지 주장에 따라 인용 상표와 본 출원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이런 형태로 주장 펼치고 의견제출을 하고자 합니다상기의 내용에 대해 거절 통지서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며내용 면에서도 추가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그럼 내용 검토하시고 많은 도움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거절이유를 보면 1. 식별력이 없다2. 선등록상표와 칭호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1.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에 관하여식별력(상표법 제33조)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K mask” “mask K”는 모두 영문 1글자(K)와 보통명칭(mask)의 결합이므로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를 도안화하거나 도형을 포함한다면 도형(도안화)로 인하여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도안화한다고 하여서 다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도형부분의 창작성 전체 표장에서 도형이 차지하는 비중 다른 특별한 관념을 일으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도형부분 마스크를 형상화한 부분 중간에 점 우측의 K 부분이 결합하여 독특한 전체적으로 독특한 형태나 관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2.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에 대하여인용상표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K mask”에 도형을 결합한 것인데 문자 부분인 ‘K mask’은 식별력이 없고 도형에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인 ‘K mask’와 ‘mask K’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부분으로서 유사여부의 판단시 제외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양 상표는 도형 및 도안화된 전체 표장이 비유사하므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결론거절이유 1과 거절이유 2는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이므로 의견서 작성시 위와 같이 각 거절이유에 대하여 분리하여 답변하시고 거절이유 1이 더 중요해 보이므로 식별력(도안의 창작성 등)에 대해 좀 더 강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고만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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