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정근로 시간 외에 출장지로 이동 또는 회사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 이동시간까지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 자차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 등 이동수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는지

안녕하세요 전화드린대로. 노동부의 발표한 근로시간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 즉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1909 2001-06-14)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용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소정근로 외에 출장지로 이동하거나 회사로 복귀할 것을 지시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출장지로 곧바로 출근하도록 하였거나 임의로 소정근로 시간 외에 이동한 경우라면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2.이동수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는 이동 방법 이동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인지에 따라(예를 들면 기차 예매를 해준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판단으로 자가용으로 미리 출장지로 간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이동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2항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이동시간을 정하면 실제 이동시간이 아닌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되니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경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통상적인 경우 출장지 등 지정 장소로의 이동 복귀 이동방법 시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반적인 출장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즉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 출퇴근에 갈음한 이동인 경우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만 장거리인 경우는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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