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싱가폴에 본사가 있고 저희는 한국내 총 판매 계약을 맺어 한국에서 2년 가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 기업입니다. 제품은 플랫폼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고객들에게 영업하고 설치 지원해 주고 매출액은 본사와 일정 비율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55%를 한국 사무소에 주기로 되어 있으나 일괄적인 적용이 모순된다하여 케이스별로 기여도를 따져서 한국 사무소에 배분하고 있는데 비율은 50% 기준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한국에 주는 비율을 10~30%로 낮추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함을 호소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계약서상의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상의 분쟁해결조항에 준거법(governing law)과 관할법원(jurisdiction)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것이며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상사중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될 것입니다. 싱가폴에 본사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싱가폴국제중재센터(SIAC)가 분쟁해결기구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됩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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