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질의 올립니다.생산직 업무 해당자가 예를 들면 공장에서 천안으로 외근 나갈 시 목적지 도착을 감안하여 오전 6시에 공장에서 출발한다면 오전 2시간을(6시~8시 am) OT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적용해줘야 할지요 *보통 연봉직은 포괄임금제라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근무시간 1일 8시간: 오전8시~오후5시

귀 질의는 생산직 근로자가 서울시 소재의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천안시 소재의 공장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 이동하는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본사에 출근을 한 다음에 공장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총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연봉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제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포괄임금제의 경우에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종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판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비즈니스지원단" > "지방청상담일정"에서 인사/노무 담당 위원님(지역무관)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대법원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원칙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어야 함============================================2. 출장 관련 근로시간 특례============================================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최근 판례는 근로자가 해외 출장 시 소비하는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의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4.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1)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①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 68207-2675).②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근기 68207-1909).③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 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 01254-546).④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 01254-546).⑤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 01254-546).⑥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근로기준과-5441).(2)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①예외적으로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근기 68207-1909).②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으며 타 도시 등 지역 외로 출장을 갈 경우 왕복 이동이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근기 68207-2650).③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5441).※ 기술인 송승희 노무사 게재문 발췌============================================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유태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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