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월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총 급여 중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사업소득으로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할경우에 7월 1일부터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계약직 직원으로 4대보험 모두 가입후에 또 프리랜서 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 및 성과에 따른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사결정 등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오며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고재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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