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네스프 정덕훈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 12월 모기업(중소기업)인 (주)비전랜드의 자회사(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되었고 2019년 12월말일자로 모회사의 천연염색사업부문을 양수도 받았스니다.그리고 2020년 1월 모회사의 양수도채권 전액을 출자전환하여 자본금을 8억원이 되었고 지분은 모회사인 (주)비전랜드가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네스프 설립 및 사업부문 양수도후 모회사는 관련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자회사만 수행하고 있습니다.설립전 모회사의 관련사업 매출은 미미합니다.2020년 네스프는 약 5억원의 매출이 있었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 창업으로 인정 받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창업 여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내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으로 보지아니하는 경우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 조항에 근거하면 질의하신 자회사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광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귀사의 질의 내용과 유사한 관련법규 내용을 정리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기존 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창업의 범위)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입니다.1)사업을 하던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것2)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감사합니다. 궁금사항이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광옥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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