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한국어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1인 법인입니다.외국(헝가리)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외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B2B로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헝가리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외국기업과의 거래 시 세금 처리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참고로 외국과의 거래 경험은 한번도 없습니다.부탁드립니다.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학원업등의 교육사업에 대한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 용역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업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교육청등의 주무관청의 허가 있으면 : 면세허가를 얻지 못하면 : 과세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도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고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이어야 합니다.2.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순련생 교습생 도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주무관청에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위탁받은 교육용역은 면세적용되나 승인된 교육기관이 아닌 업체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위의 사항을 검토해보시고외국기업과의 거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경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용역의 국외공급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다음 질의회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재부가-388 2010.6.10.).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은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만약 국내에서 원화로 받는 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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