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 (지배회사) : 평균매출액 기준초과로 인하여 2018년~2020년 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받고 있음. 자산총액은 5000억원 미만B기업 (종속회사) : A기업이 40% 지분투자로 2020년에 설립된 자회사임. 합병 아님질문) B기업의 2020년 기준 중소기업판단시 관계기업으로 인한 A기업의 3년평균매출액 (형식적 지배로 인한 40% 적용) 및 B기업의 2020년 평균매출액을 합산여 판단한결과 B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판정받았으나 2021년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결과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였다면 B기업도 중소기업 3년유예(2022년~2024년)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유예를 1회로 한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이아니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유예 적용 이후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유예 없이 곧바로중견기업이 됩니다.이전에 유예를 받았거나 유예 적용 중인 기업이라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해당하게 된다면 유예 이력에 관계없이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02호 2014.4.14. 제3조이규정에 부합되는 상황이면 유예를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윤순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