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샤인켐텍 대표 장지화 입니다.저희는 제조회사입니다.B2B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제가 수출하고 있는 회사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현재는 그 회사의 로고 달고 저희제품이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어측에선 기술료를 제공하고 자신의 로고로 나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할 수 있기를바라고 있습니다.저희는 작은 창업기업이고 그쪽은 글로벌 회사입니다.기술수출에 의향은 있는데 법률적인것을 전혀 모르니갑은 입장에서도 을의 입장이 쉽사리되어져 손해를 볼게 걱정됩니다전문가의 조언을 바라며 메모 남깁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계약에 해당합니다.질의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첫째는 기술정보(technical proprietary information) 내지 영업비밀(trade secrets)에 대한 라이센싱을 들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계약을 위해서는 통상 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정식 라이센싱 계약 전에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정식 라이센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의 일부만 개시하게 됩니다.상대방 회사가 일부 기술정보를 보고 정식 라이센싱을 원할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일로서 특히 계약기간과 갱신조항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계약 종료 이후에 라이센시(상대방 회사)가 계속하여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둘째는 기술제휴를 위한 합변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입니다.즉 계약당사자가 별도의 법인(합변회사:joint venture corporation)을 설립한 후 계약당사자 사이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기업은 합변회사와 기술정보에 대한 라이센싱을 하는 조항을 삽입하게 됩니다.합변계약 역시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계약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라이센싱 계약이나 합변계약은 계약체결단계부터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계약입니다.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법률전문가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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