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너무 잘 받았습니다. 답변 중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임기중 퇴사자 발생시 그 보궐위원을 선임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보궐위원은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건가요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 선출하는것과 동일한가요 또한 추가적으로 보궐위원이나 새로운 위원 선출시에 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연임 및 투표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 위원 또는 근로자들이 제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방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를 제정해서 따로 노사협의회 규정에 넣어야하는 건가요 규정에 넣는 경우 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이전 답변에 관련 법령이 기재되어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1. 보궐위원의 선출이나 위촉은 새로이 선출하는 방식과 이전 선출 시의 차점자를 위촉하는 방법입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협의하는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점검 시 필히 체크하는 사항이므로 서명하여 협의회규정과 함께 보고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위원 차점자 선임에 관한 내용은 보통 협의회규정에 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협의회규정 개정 시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참법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의회규정에 내용이 없다고 하더러도 근참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고 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협의회규정은 개정되면 제정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진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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