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기서 귀중한 정보 얻고 있습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상표권 저작권 관련 여쭙니다.남성 의류 브랜드인 "스쿠아맨"(가칭)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독특한 원단구조'로착용한 남성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브랜드입니다.국내에는 이미네이버 등에서 광고 및 브랜딩 작업을 많이 한 듯 보이며꽤 유명세를 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물론키프리스에서 검색해보니한국에 상표권 등록도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좀 깊이 알아보니중국 알리바바에똑같은 상품이 이미 있으며중국에서 떼어다가 한국에 파는 것입니다.(즉 스쿠아맨이 직접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중국 현지 공장도 스쿠아맨의 전속 공장도 아닙니다.)중국 현지 공장 이름도'스쿠아맨'이 아닙니다. (중국 공장명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결국은단순히중국 현지 공장에서 떼어다가 파는 형태이고 한국에다가만'스쿠아맨'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여그걸 브랜딩화 하여 파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이것이 가능한지요상표권이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그 독특한 원단구조를 아이디어내고 생산도 한 곳은모두 중국 공장으로 보이며스쿠아맨은단지 그것을 소싱해다가 파는 것일 뿐입니다.이것이 법상 가능한지만약 가능하다면중국 공장의 허락을 미리 얻어야 하나요(내가 이것을 한국에 '스쿠아맨'이라는 이름으로상표등록해서 팔건데괜찮은지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만 이것이 가능한지)중국 공장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상표권 등록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질문)또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는데스쿠아맨은 단지중국에서 만든 것을 소싱해다가만 파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예를 들어 제가해당 중국 공장 (A 공장)에서똑같은 옷을 소싱해다가한국에다가는"파워맨 수트" (가칭)이라는 이름으로상표등록하고"파워맨 수트"라는 이름으로 팔아도 무방하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이것이 법률상 가능한지요(질문)위에서는 "독특한 원단 구조"를 가진상표의 사례입니다.또 다른 사례로는가성비 노트북으로 국내에서 유명한"싱싱 노트북"(가칭) 입니다.국내에는싱싱 노트북으로 상표등록 되어있지만이것도 역시중국에서 그대로 가져다가한국에 상표등록해서 파는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은위의 스쿠아맨과 달리(독특한 원단구조나 독특한 기술력이 아니라)가성비 즉 가격만 싸게 들여오는"착한 가격 노트북" 이미지로브랜딩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역시같은 것을 디자인만 좀 다르게 요청해서"알파 노트북" 이라는 이름으로상표등록 후 팔아도 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여쭙니다.(질문)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혹자가 말하길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자동으로 취득되는 권리라고도 말하고혹자는저작권도 상표권처럼'등록을 해야지만' 발생된다고도 말합니다.둘중 어떤 것이 맞는지도여쭙니다.=============================귀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항상 행복하시고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1. 상표권에 대한 답변중국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상표를 찍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중국 물품이 국내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라면 논리상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상표의 3대 기능으로는 자타상품식별기능 광고선전기능 및 품질보장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상품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 식별력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동일한 중국 물품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상표가 난립하는 경우에는 비록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2. 저작권에 대한 답변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저작권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전자는 특허청에 출원절차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후자는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양자는 비록 그 기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역사적 이유로 후자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추정적 효력과 대항력을 지니게 됩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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