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판매시. 지재권 소송에 안 걸리기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것들 질문드려요!궁금한 부분이 생겨사례 형식으로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국내에 파는 브랜드제품인곰팡이 제거제를 사입해서 온라인에 판다고 가정하면요~ (상품명 : "곰팡이싹") = 상표권 등록 되어있음즉 다른 회사의 브랜드 제품을저희가 사입 혹은 위탁으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기존의 곰팡이싹 브랜드는 (다른 업체가) 쿠팡에서 판매 중이고동일한 제품을 저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합니다.1. (물론 "곰팡이싹" 브랜드사에다가는 "당신네 회사 제품을 네이버에 팔고 싶습니다라고만 말했고곰팡이싹이라는 브랜드명과 상세페이지를 사용하겠다는 허락은 득하지 않았습니다."온라인 등록시 어느어느 부분에주의해야 할까요2. 온라인 판매글 제목 부분 (제목 부분에 곰팡이싹이란 이름이 들어감)온라인 판매글 제목 : 이거 한방 곰팡이 킬러 곰팡이싹 곰팡이 제거제3. 상세페이지의 사진 부분 (반지하 방의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사진이 필요로 한데(반지하 방의 곰팡이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침 경쟁상품인 "곰팡이 킬러"라는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보니 반지하 곰팡이 상세페이지 사진이 있길래이 상세페이지의 반지하 곰팡이 사진 부분만 오려와서 사용한 경우 [일부 캡쳐기능 사용](경쟁사 상세페이지 전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온 경우)_상품성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반지하 곰팡이 배경만 가져옴4. 경쟁사 상세페이지에서 일부 문구나 어투 같은 것을 차용한 경우예컨대 "이거 한방이면 곰팡이들 싸악~ 저 세상 갑니다" 라는 문구가 경쟁사 상세페이지에 있었고이 문구를 제 상세페이지에 그대로 사용한 경우5. 폰트 : 유료 폰트를 돈 안내고 쓴 경우6. 추가질문) 다시 1번 항목으로 돌아가서 브랜드사에 "당신네 제품을 팔고 싶다고 승낙을 받은 경우"자동으로 이들의 상세페이지와 브랜드명을 사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얻게 된 것인지상세페이지나 브랜드명 사용 허락은 별도로 받아야 하는 건지그리고 별도로 받아야 한다면구두상으로만 받아도 되는지 계약서에 싸인 받는 형태로 문서로 남겨두어야 하는지도질문드립니다.(질문)위 1~6 항목 중지재권 소송에 걸릴만한 항목이무엇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질의하신 내용은 판매점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단편적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상품을 어떠한 조건 하에서 판매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판매점에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홍보 노력의무가 규정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브랜드명과 상세페이지를 사용하여 광고홍보를 하였다고 하여 권리자측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면 광고홍보 수단에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한편 타사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세페이지의 일부분이라도 인용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또한 판매점 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1)보증조항과 (2)제3자의 권리침해 시의 대응이 문제됩니다.보증조항과 관련하여 만약 권리자의 상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판매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타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상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만약 제3자로부터 판매점(신청인)이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권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보증조항을 규정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판매점(신청인)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판매점(신청인)과 권리자가 이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방치하는 경우 판매점(신청인)은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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