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창업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각종 계약 적격성 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 면제 등 이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지방자치단체 용역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도 이 점이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또한 이러한 혜택의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인터넷에 유사한 정보는 많은데 확실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영상태 면제 관련 근거 **1. 해당 행정규칙 : 조달청 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2. URL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물품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190920200317)3. 확인방법 : 별표/서식 > 【별표 1】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 신용평가등급* B- 미만(창업 3년 이내의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는 면제) 라는 문구 확인**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기본가점 +3점 **1. 문서명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 1019호)2. 문서 15쪽 참고 창업기업에 +3점 가점** 제한경쟁 입찰 시 참가자격을 "창업자"로 한정 **1.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2. 내용 : 1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관련근거 및 내용 **1.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①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시행령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자가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유태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