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관련 문의드립니다.28살 청년이고 인천에서 2018년 9월 최초 창업하였습니다.제가 2018년 9월에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여 창업하였습니다.그런데 어느정도 수익이 나오게되자 기존개인사업자를 2020년 8월폐업하고같은 통신판매업 업종 그대로 2020년 8월에 법인설립 하였습니다.개인사업자르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기전 세무사님과 세금관련해서 상담했었는데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5년간 50%혜택을 전혀 얘기해주지않아서 몰랐습니다.알고보니 폐업후 동일한 업종명으로 법인등록시(최대주주 대표 청년본인)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을 못받는게 사실인가요어느곳에서 보니 같은업종 2018년을 기준으로보고 가능하다는 답변도 본것 같아서요.저는 세무관련 법인상담시에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못들은 상태에서 판단했습니다.2020년 개인사업자에대한 종소세는 이번 5월에 50%감면 혜택을 받았고2020년 8~12월 법인소득 법인세는 결산때 감면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소에 확인해보니 청년이지만 앞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혜택을 못받는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동 규정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에도 아쉽지만 이에 해당됩니다.법인설립당시 이러한 사실을 몰라더도 감면 불인정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지 않는 자를 법인 설립운영자로 재설립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어 보이네요.[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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