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하여 소기업의 경우 181920년도 음식점업 평균 매출이 10억이 넘으면 지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업체의 경우 181920년 평균 매출이 10억이 넘습니다.다만 21년 매출이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전무한 상황입니다.평균 매출이 10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차별받는거라 생각합니다.저희 업체는 현금매출도 정직하게 100% 신고 하며 세금도 성실히 납세하고 있으며성실납세자로 선정된적도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매출신고하고 세금납부한 결과가 손실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 시기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만 두번 죽이는 꼴입니다.저희업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참 안타깝군요.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9월에만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하였으며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으로 하였고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10억원 이하를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안타깝게도 대표님의 경우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손실보상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번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향후에 또 위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심사기준이 정해질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단대표 홈페이지"에 있는 "두드림"마당에 "불편함" 또는 "억울함"으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거듭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를 드립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기섭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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