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위치한 벤처기업입니다.당사의 등기임원이 휴일에 근무하신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당사는 일반적으로 휴일근무 시 근로자들에겐 연봉(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후 1.5배를 곱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의 휴일근로와 관련하여서는 등기임원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독자적인 업무집행권 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1.5배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도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정관이나 임원에 대한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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