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경북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구라고 합니다.기술료에 관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21년 5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기업애로상담에서 기술료 관련 문의드렸습니다. "기술료 납부는 기술개발과제 협약 당시의 기업형태(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를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 협약당시 중소기업 기준인 100분의 10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정해석 및 FAQ에서는 기술료 요율기준은 납부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적혀있습니다.두곳의 내용이 상반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혹시 기술료 납부기준이 협약시점이라는 근거(법령 시행 규칙)를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감사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규정해석 및 FAQ (https://itech.keit.re.kr/index.do#05010100)1. 문의사항 (2018.06.20)-기업 규모 변경에 따른 기술료 요율 적용2. 답변내용-기술료는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판정으로 비로소 기술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술료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중견기업 요율을 적용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기업애로상담 [작성일 : 2021.05.26 12:03 이전 질문 내용)제목 : 정부과제 종료 후 기술료 관련 문의회사에서 정부과제(중기청)를 수행 후 정상 종료했습니다. 과제 수행시 회사 규모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제 종료 후 20년 4월부터 중견기업이 되었고 현재 해당 정부과제의 기술료를 지불해야하는데 기술료 감면 기준이 모호해서 여쭤봅니다.과제수행기간 : 18년1월1일~19년12월31일중소기업 : 18년 4월1일 ~ 20년 3월31일중견기업 : 20년 4월 1일 ~ 21년 3월31일Q. 이런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을 중소기업 or 중견기업 어떤것으로 적용이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법 2조 3항에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정확하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중소기업 여부에 대해 중기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기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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